음주운전 벌금미납 조회♥벌금기준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 벌금미납 조회 를 하여 납부 방법과
그 벌금액이 어떠한 기준으로 책정이 되는지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벌금미납 조회♥벌금기준]
가까운 거리 뿐 아니라 술한잔 인데 뭐 어때?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음주운전 을 하게되면
자신, 가족 심지어 는 상대방 까지 큰 불행으로 닥칠수
있음을 유의 해야 겠죠.
부득이하게 음주운전 을 하여 적발 되면 혈중알콜 농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되는데 경찰에서 조사를 마치고
관할법원 검찰로 송치가 되어 재판확정후 검찰은 벌과금 원표를
작성하여 음주운전 적발자 에게 15일이내에 벌과금을 납부하라는
벌과금납부명령서 를 송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15일이내 납부를 하지 않으면 다시 15일이내에
납부하라는 벌과금납부독촉서 를 송부하게 됩니다.
즉, 30일이내에 납부 하면 되는데 형사포털 에서
음주운전 벌금미납 상태 및 금액을 조회 할수가 있습니다.
형사포털 을 검색하거나 www.kics.go.kr 를 방문후
홈페이지 중앙에 '미납벌과금조회' 박스를 클릭합니다.
그러고 나면 로그인화면이 나오는데
음주운전 벌금미납금 조회 를 하려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여야 합니다.
로그인이 완료되면 벌과금 미납조회 안내 화면이 나오고
'바로가기' 버튼을 선택하여 주면 됩니다.
여기서 재판후 검찰에서 음주운전 벌금 원과표 작성까지
대략 1~2개월 소요 되고 벌금납부서 송부 이후
음주운전 벌금미납 기간은 1차독촉 기간까지 총30일
내에 납부 해야 하는데 독촉기간 까지 납부 하지 않으면
지명수배, 노역장유치, 재산압류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화면에는 나의 미납금 이 몇건있는지 숫자 와 함께
미납/완납 리스트목록을 보여주고 바로 아래에
바로 납부를 할수 있도록 시중 은행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벌금기준 액수 는 어떻게 될까요?
혈중알콜 0.05% 부터 형사처벌 기준인데 6개월이하
/ 300만원 이하 벌금 의 음주운전 벌금액수 이고
최고 0.2% 이상 은 1~3년 / 500만원 ~ 1천만원 입니다.
3회이상 위반, 측정 거부는 1~3년 / 500만원 ~ 1천만원 기준입니다.
다만, 음주운전 벌금미납 금액 이 부담되어 분납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할수가 있는데 음주운전 벌금분납은
신청대상자 가 별도 로 있고 이에 따라 서류제출을 해야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이에 해당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 적발시 벌금 외에
면허정지/ 취소 의 음주운전 처벌기준 을 알아보면 도로교통공단
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대체로 사람체질이나 심신상태
에 따라 다르지만 혈중알콜 0.05% 에 해당되는 음주량은
소주2잔반 을 마신후 1시간후 상황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0.05% ~ 0.1% 는 100일간 면허정지,
0.1%이상은 면허취소 의 음주운전 처벌규정 입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벌급미납 조회 를 형사포털을
통해 검색하여 납부금액과 함께 납부 방법을
안내해 드렸으며, 이와 관련되어 음주운전 처벌기준 도
함께 안내해 드렸습니다.